청와대 참모들의 '집 팔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려하는가?
또다시 그 논란이었습니다. '직(職)이냐, 집(宙)이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들이 "차라리 사표를 쓸지언정 강남 아파트는 못 판다"며 줄줄이 청와대를 떠났던 그 웃지 못할 촌극. 2026년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야당이 제 궁금함을, 아니 우리 모두의 답답함을 대신 물었습니다.
그렇게 투기꾼 잡겠다는 의지가 진심이면,
청와대 참모들부터 집 파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 부르며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작 그 참모들은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집 팔기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켰을까요? 그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시장의 시그널을 냉철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 "돈이 마귀다"
이재명 대통령님, 요즘 작심하신 듯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SNS에 쏟아낸 부동산 메시지만 8개입니다. 어조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급기야 '마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아까우신가?
그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은 안 보이는가?""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X : @Jaemyung_Lee
다주택자를 아예 '청년들의 피눈물을 만드는 악'으로 규정하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시장은 이 살벌한 경고를 비웃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입(참모)과 손발(관료)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자들의 화려한 포트폴리오 (feat. 경실련)
경실련이 청와대 참모 56명의 재산을 깠습니다. 그중 12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그냥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강유정 대변인: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63억) 보유. 여기에 본인 명의 용인 아파트(6억)까지. 대통령의 입(口)이 대한민국에서 평당가가 가장 비싼 '대장주' 아파트를 들고 계십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무려 7채입니다.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구의동 아파트(21억)에 강남 대치동 다세대 주택 6채(40억). 이 정도 규모면 '비서관'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직함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태현 민정비서관: 잠실동 아파트(43억), 과천 다가구(11억). 역시나 '똘똘한 곳'만 골라 담으셨습니다.
처음 언론에 참모진들의 다주택 현황이 공개됐을때 청와대 해명은 이랬습니다. "본인 거주 외에는 부모, 자식이 사는 집이거나 지분 소유다.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참 편리한 답변입니다. 고위 공직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진 건 "효심 깊은”어쩔수 없는 사정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주택은 해명 들어볼 것도 없는 "탐욕스러운 투기”일 뿐입니다.
국민에게는 사정 따지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준비하면서, 본인들은 해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건가요?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정책 저항은 세금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여하시기 전에 꼭 그들의 사정도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
비판이 거세지자 2월 3일, 청와대 관계자가 다주택 처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발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부모님이 사시는 용인 집을 내놨고, 김 비서관은 강남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자, 여기서 언론의 헤드라인에 속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팔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63억짜리 대한민국 최고 존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팔았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사신다는 6억짜리 '용인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관직)을 유지하기 위해 '비인기 매물(용인)'은 던지지만, 내 자산의 핵심인 '강남 대장주(반포)'는 죽어도 못 놓는다"는 시그널입니다. 김상호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압박 속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귀찮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매물을 정리하는 것. 이건 투기 근절이 아니라,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에 가깝습니다.
결국 정부가 그토록 비판하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 앞장서서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지방 부동산 하락과 소멸에 일조하고 계신겁니다.
마치며
언론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본격화"라고 써줍니다. 하지만 이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집을 팔라고 하고, "똘똘한한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최측근 참모들은 '똘똘한 한 채'를 악착같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인 집을 팔고, 다세대 주택을 정리하는 행위를 보며 시장은 무엇을 느낄까요?
"아,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결국 '강남 아파트'는 끝까지 들고 가는구나." "지방이나 외곽은 버려도, 서울 핵심지는 절대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핵심지역 시그널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를 잡겠다던 대통령의 칼날이, 정작 등잔 밑 참모들의 '강남 불패 신화'는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용인 집 내놓은 게 '투기 근절'입니까, 아니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의 완성입니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의 매물 리스트가 아니라, 그들의 등기부등본에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인지,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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